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5월 30일까지 연장!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농업인을 위한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과 핵심 정보

신청기간 5월 30일까지 연장!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농업인의 환경보존, 공동체 유지, 식량 안보 등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종류와 금액

 

소농직불금

소규모 가족농을 위한 지원금

연 130만원 정액 지급

소규모 농가 대상 (특정 자격 조건 충족 필요)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2ha 이하: 평균 단가 약 100만원/ha

2~6ha: 평균 단가 약 80만원/ha

6ha 초과: 평균 단가 약 60만원/ha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2월

신청 시작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2025년 2월 말

온라인 신청 마감

2025년 4월 30일

당초 신청 마감일

2025년 5월 30일

연장된 최종 마감일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현재는 이 방법만 가능)

온라인 신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www.agrix.go.kr (현재는 마감됨)

신청 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최소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 종사
•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하
• 실제 경작 중인 농지 보유
• 공익증진 교육 이수 (필수!)

2025년 새롭게 추가된 지급 대상

하천구역 내 농지도 관련 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익증진 교육

공익증진 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미이수 시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매년 2시간 이상

교육 내용: 공익직불제의 취지와 목적, 지급 요건 및 준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방안

필요 서류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
• 농업 외 종합소득 증명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 임대차계약서 (타인 소유 농지 경작 시)
• 영농기록

준수사항

•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농업・농촌 공동체 활동 참여
•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농업 환경 보전 활동 실천

신청 전 꿀팁!

• 미리 신청하세요! 마감 기한(5월 30일)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아요.
• 영농일지를 꼼꼼히 작성하세요. 현장 점검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 농지원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직불금 심사 시 확인하는 중요 서류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 교육 이수를 미루지 마세요. 공익증진 교육은 필수입니다!

※ 본 인포그래픽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책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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